저소득층 노인에 교통수당 5만원선
입력: 2005년 07월 13일 18:00:47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몰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부유층 노인이 받는 교통수당은 없어지고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지금보다 3배가량 많은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노인교통수당은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유층 노인몫을 없애고 저소득층 노인몫을 늘리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교통수당은 현재 65세 이상 4백12만6천명 중 99.3%인 4백9만8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노인이 받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은 기초수급 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에게 1만4천원, 일반 노인에게 1만2천원을 주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월 8,330~1만7천6백원을 지급하고 있다.
변장관은 “예컨대 소득수준 하위 30% 계층 노인에게만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들이 받을 수당은 현재 1만7천원에서 5만원가량으로 3배 많아지게 된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노인들이 이같은 방침에 반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수준 상위 10~15%의 부유층 노인만 교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5년 07월 13일 18:09:40
출처 : 경향신문
입력: 2005년 07월 13일 18:00:47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몰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부유층 노인이 받는 교통수당은 없어지고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지금보다 3배가량 많은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노인교통수당은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유층 노인몫을 없애고 저소득층 노인몫을 늘리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교통수당은 현재 65세 이상 4백12만6천명 중 99.3%인 4백9만8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노인이 받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은 기초수급 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에게 1만4천원, 일반 노인에게 1만2천원을 주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월 8,330~1만7천6백원을 지급하고 있다.
변장관은 “예컨대 소득수준 하위 30% 계층 노인에게만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들이 받을 수당은 현재 1만7천원에서 5만원가량으로 3배 많아지게 된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노인들이 이같은 방침에 반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수준 상위 10~15%의 부유층 노인만 교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5년 07월 13일 18:09:40
출처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