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애인 차별방지법 제정 추진

당정, 장애인 차별방지법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차별  개념을 규정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안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차별행위에 대해 단체 및 집단소송도 가능토록 했으며, 소송 대상범위에 국가 및 법인과 개인과의 관계는 물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 차원의 행위도 시정명령이나  처벌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법안의 기초안을 성안중"이라며  "주관부처를 법무부로 해 오는 9월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bkim@yna.co.kr / 2005/07/17 07:40 송고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