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치료비 부담 대폭 경감

by 경사협 posted Jul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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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치료비 부담 대폭 경감 


암, 심장실환, 신경계질환 등 환자가 진료비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중증질환 가운데 상당수 항목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TF를 구성해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1천566개항목 중 483개 항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일부 본인부담 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급여 대상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는 483개 항목은 고액 중증질환에 속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것으로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번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로 전환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로, 항목에 따라 입원할 경우 환자의 부담이 최고 80%까지 줄어든다.

예컨대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의 경우 환자 부담이 1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소하고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1천3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간질, 파킨슨병 환자 등의 질병발생 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은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는 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48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으로 900억원 가량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나머지 1천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 2차 급여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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