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수술...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체제 추진

국민연금이 출범 20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받게 된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식으로 바뀌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해 전체 국민의 최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이 새로 도입된다. 국민연금으로 단일화돼 있던 체제에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는 것이다.

정부와 인수위 관계자들은 6일 "기초연금제 도입이라는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국민연금 틀을 바꿀 방침"이라며 "올해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금 액수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내년에 새로운 국민연금 법안을 확정,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7일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고, 기초연금에 흡수·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4조~9조원(2012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현행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은 축소, 앞으로 연금 보험료(현 월 소득의 9%)도 덜 내고, 받는 돈도 대폭 줄게 된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일부 자영업자들이 낸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던 불합리한 점도 사라진다. 현행 제도는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훨씬 유리한 연금을 받도록 되어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소득비례연금은 현행 국민연금보다 줄어들어 '용돈연금'이란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되므로 결국 현재 수준의 연금 지급액은 보장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ds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