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8대 육성산업 지정

정부, 요양·주택·한방 등…5개년 발전계획 수립키로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정부가 노인 요양서비스·의료기기 등 8대분야를 고령친화산업으로 지정,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이 이용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가 도입된다. 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대형병원)으로 돼 있는 의료기관 4단계 종별에서 ‘종합병원’을 폐지, 특화한 기능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제정과 의료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요양, 기기(원격진단 등), 정보(홈케어), 여가(휴양단지), 금융(자산관리), 주택(고령자용 주택개조), 한방(항노화식품), 농업(은퇴농장) 분야 등 8대 산업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복지부 측은 “노인복지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며 “2002년 현재 6조 4000억원정도였던 관련산업 규모가 2010년 29조원으로 늘어나면서 38만여명의 취업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산업자원부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이 내년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간병 등 요양서비스와 주택개조·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재정을 지원한다. 또 관련연구기관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토록 하고, 산·학·연 협동연구를 우선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보청기 등 일부 품목에만 시행해 왔던 제품 표준화 작업을 노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하며, 간병·목욕수발·식사·배뇨 등의 서비스도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영현 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장은 “표준화를 통해 대량생산체제를 만들고, 국제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수제품 표시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당정회의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현재 4단계인 의료기관 종별구분에서 ‘종합병원’을 폐지해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현재 전국적으로 241개인 종합병원을 특화된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에는 수가가 비싸고 대형인 종합전문병원(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대병원처럼 수가가 비싸고 대형인 곳으로 현재 전국 에 42개)으로 상향되는곳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관할로 돼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5/07/21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