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정신질환 항목 강화… 정신보건심리사 2008년 배치 


병력자원에 대한 인성검사가 강화된다.

윤규혁 병무청장은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자원들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 항목에 정신질환 관련 항목을 세분화·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징병검사 과정에서 정신병 경향자 등 군 복무 중 사고우려자 등을 사전에 확인해 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성검사제도를 개선토록 검사지 문항을 재검토하고,징병검사장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2008년부터 배치되며,인성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병역자원에 대해서는 정밀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병역자원 77만9700여명 가운데 인성검사에서 이상판정이 난 경우는 18.1%인 14만3400여명이다. 이상 판정자 14만3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정밀검사에서는 2273명(1.6%)이 재차 이상 판정이 났다.

최현수기자 hschoi@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