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국정과제 사회복지 종사자 부분 안내

 

 

 

제20대 대통령 국정과제 - 사회복지 종사자 부분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과제목표 :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 주요내용 :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

 

 

 

 

사회복지 종사자 공약 국정과제 적용사항

 

* 공약 :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05.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 사회서비스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및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출처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p93)

 

* 국정과제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출처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p85)

 

 

130만 사회복지사는 국정과제 수행이 반드시 이뤄지길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발표했던 사회서비스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및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