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사인건비 정부 예산안 증액 통과에 대하여 :
기대했지만 좌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출발하겠습니다.
2일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역대 최대인 607조이며, 정부 제출안보다 3조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가인드라인 준수를 요구한 사회복지현장의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너무 좌절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1. 22년 예산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순조로운 협의와 기재부와의 유례없는 현장소통 그리고 증액과정에서 복지위와 예결위의 증액요구, 예산관련 토론회 개최, 집권여당 및 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 등으로 이루어진 2022년 예산 심사과정에서의 사회복지계의 노력은 다른 해와 다른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고, 이러한 기대감은 1,725억의 증액안의 통과를 기대하였습니다.
2. 그러나 예산 통과결과는 좌절과 분노입니다.
2일 통과된 예산안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깨뜨리는 참혹한 결과입니다. 1,725억의 증액요구에 응답된 예산은 겨우 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내년에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각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예산 챙기기와 기재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증액불가 논리는 깨뜨릴 수 없는 철옹성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3. 그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일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처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단일임금체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산과 대구의 단일임금체계가 시작되고, 지방선거를 통해 단일임금도입에 대한 운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여러 직능과 함께 복지국가실천연대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 직능별로 다양한 정책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사회복지사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는 후보,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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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