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배치 건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인력 배치계획을 전면수정하라!

- 양질의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외면하는

노인정책관 ‘손건익' 과 노인요양제도 팀장 ‘장재혁' 은

즉각 해명 하라 -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무를 무시하고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유휴인력을 구조조정 없이 요양보험 전문직으로 전환배치 하겠다는 복지부!

손건익과 장재혁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효율적, 전문적 조직을 설계,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만족을 제고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도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사를 건강보험공단 내 인력으로 대체하겠다 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및 조직안'에 따르면 전문업무(3급이하)로 책정된 사회복지사 1,028명 중 1,000명을 건강보험공단인력으로 전환하여 배치하고, 단 28명만을 신규 채용할 예정 이다.

이는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효율성을 내세워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공단의 유휴인력을 구조조정 없이 활용 하겠다는 것으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복지부의 편의만 앞세우는 관료주의적 발상 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도의 합리적 시행과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단 유휴 인력 전환 배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성 검증을 위한 공개채용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유휴인력을 요양보험 전문직으로 전환배치 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관련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공개채용하라!

이번 사태에 대하여 그 책임은 손건익 정책관과 장재혁 팀장 두 사람에게 있음을 밝히며, 공개 사과와 아울러 조속히 개선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 11월 5일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계는 강력하게 공동투쟁할 것이다.

2007. 10. 2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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