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이 폭행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폭력·폭언에 노출된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제 경남도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창원과 김해, 울산에서 발생한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아동수당, 코로나19 지원 등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부분 대면 업무로 민원인과 접촉이 빈번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받은 민원인들에 의한 피해는 10만여 건에 달했다.
그는 "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빈발하는 민원인에 의한 폭력 피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이나 보복우려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조차도 할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되는 민원인들의 폭언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빨리 전화녹취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실에는 강화유리로 된 가림막과 112와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를 건의한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도 배치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의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와 함께 "도내 모든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공무원들의 정신·심리치료 실시 등 사후조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면서 "특히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한 학계와 전문가 그룹, 당사자인 공무원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개선점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