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거기본법, 파급효과 '한계'는 어디까지?
출처:http://news.empas.com/show.tsp/cp_mi/20081222n04030/?kw=%BA%B9%C1%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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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장애인도 사람인데 단 하루를 살아도 시설이 아닌 밖에서 살고 싶어요" 몸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다른 주거형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주택이 거의 없어 장애인들은 생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생활시설 자체가 '격리수용'의 성향을 띄고 있어 장애인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마땅한 주거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초반부터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어 이를 주거복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구당 면적, 방 수, 화장실 등 가구가 확보해야 할 시설의 규범을 정한 이 기준을 우리나라는 2003년에 겨우 마련했다. 이처럼 주거기준확립이 늦은 이유는 주택·주거 문제를 비단 장애인의 문제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주거 빈곤층의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주거기본법'을 제정한다 해도 파괴력이나 파급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사무처장은 "장애인주거기본법으로 '한정'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주거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파악하고 '주거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한다"라고 토론문을 통해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유형이 너무 다양해 주거지원체계나 규범 마련이 어려워 법 마련이 힘든 현실도 지적됐다.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동 구간에 미끄럼방지 타일이 설치되야 불편을 줄일 수 있고 혼자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은 '그룹홈'이라는 공동생활의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애인은 고령자와 달리 통일적인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국토해양부 권대철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장애인주거기본법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기보다 장애인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며 "장애인 주택공급 정책은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시설 생활은 장애인들에게 '부정적 경험'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필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시설 장애인들은 아침식사를 하고 방안에 있다가 점심과 저녁식사를 한 후 잠자리에 드는 생활방식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절반이 넘는 50.7%의 시설생활인들이 퇴소를 원하지만 장애나 빈곤 등으로 독립할 기반이 없고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퇴소를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장애인주거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당연한 상황이다"며 "장애인주거기본법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은 19일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장애인 10% 임대주택 할당제 도입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최소주거기준안 마련 ▲임대주택법,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