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위원회 축소, 무주공산 ‘능동복지’
복지위 관련 위원회 절반 통·폐합…행정력 낭비 우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정부가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책임행정 체계 확립을 위해 각 부처 산하 위원회를 재물 삼아, 대대적인 통합과 폐지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 대운하 추진 등 정부정책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정작 보건복지 관련 위원회를 대거 폐지한 모습은 ‘능동적 복지’와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정권 교체마다 이뤄지는 조직 정비에 드는 비용을 차라리 보건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능동 복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 관련 위원회 51% 통·폐합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최근 발표한 '정부위원회 조직 재정비안'에 따르면 총 38개 보건복지 관련 위원회 중 21개가 운영실적 저조 및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필요성 감소를 이유로 통·폐합된다.
문제는 통·폐합된 위원회 중 장애판정위원회나 국가암관리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등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지에 따른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4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이를 폐지·통합했어야 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대책없이 일단 줄이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위원회를 통·폐합하려면 관련 법령 등 개정이 선행돼야 함에도 이를 위한 국회 심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예측하기 힘들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능동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정부가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하면서 준비도 없이 조직 개편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는 것은 스스로 능동복지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성을 상실한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고,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위원회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통·폐합됐다"고 설명했다.
◇규모 감축 < 지속 관리감독 중요
위원회 통·폐합 등 정부의 조직축소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가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매번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행정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된 한반도선진화재단 관계자는 "정부조직 축소는 행정비용 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축소 이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없다면 기대했던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 관계자는 "남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폐합된 복지 분야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아 통학지원 거절은 물론 출산 도우미 서비스도 끊겼다"며 "정부의 우선과제는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면밀하고 세심하게 이를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복지관련 위원회 축소에 반대를 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 역시 "이른바 '묻지마식' 조직 정비보다 국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은 올해안에 일괄 개정을 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련 부처들이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내용에 대한 꾸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