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 '복지 강화'말로만?겉다르고 속다른 정부 정책

'복지 강화' 말로만? 겉다르고 속다른 정부 정책

SBS 기사전송 2008-12-18 21:05 | 최종수정 2008-12-18 21:05

<8뉴스>

<앵커>

정부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걸 두고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급 장애인 김연숙 씨는 9년째 받아오던 생계비 지원이 다음달부터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친정 부모의 통장에 돈이 좀 있는 만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연숙/1급 장애인 : 제가 독립해서 산 지가 14년이 됐는데 무슨 지금 와서. 팔십 살 된 노인네를 우리가 못 도와드릴망정 어떻게 손 내밀고 사느냐고.]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일선에 내려보낸 내부 지침에는 일부 기준이 오히려 강화돼 있습니다.

딸이나 친정 부모의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수급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사로부터 근로 불가능이란 판정을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를 통해 이런 판정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모 씨/의사 :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사의,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불합리합니다.]

이런 조치가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적잖은 수급자들이 지원이 중단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예륜/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자격기준 강화나 이런것을 추후에 보완책으로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지 우선적으로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정부 정책에 저소득층은 두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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