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짜 기부금 영수증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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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최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세금 포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 12월 연말정산을 앞둔 소방서 직원에게 5만원을 받고 기부금액을 350만원이라고 적은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주는 등 2년간 1500여 장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적어준 허위 기부금액은 57억여원이었고 이를 통해 직장인들이 공제받은 근로소득세는 10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찰 주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10억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부과했다. 김씨는 2년간 1700여 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줘 12억8000여만원의 세금포탈을 도왔다. 납세 대상자가 스스로 가짜 영수증을 만든 사례도 있다. 30대 회사원 박모씨는 2002~2005년 750만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기관 등에 낸 것처럼 영수증을 꾸몄다. 그는 1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았다. 이듬해 연말엔 친구 3명에게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줬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그는 포탈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고,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 문제가 불거지자 창원지검은 최근 특별 단속에 나섰다. 절에서 발급받은 가까 영수증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380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이다. 세무 당국은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http://news.empas.com/show.tsp/cp_kh/20081212n00437/?kw=%BA%B9%C1%F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