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벌써부터 걱정…서울 수용가능 53% 그쳐

입력: 2008년 04월 23일 00:04:14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시행 초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노인 환자수에 비해 요양시설이 부족한 데다 지역불균형도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는 요양시설 충족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쳐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올해 수혜 노인은 전체 노인의 3.1%에 불과해 탈락자의 항의성 민원과 이의 신청 등도 우려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이용될 시설은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82.7%가 충족됐다. 오는 6월까지 추가로 건립될 시설을 합치면 91.8%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지역별 불균형이다. 강릉과 전주·광주 등 일부 지역은 일찌감치 충족률 100%를 넘어섰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올해 연말이 되더라도 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서울은 상황이 심각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설 충족률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85.7%이지만 서울 자체로만 계산하면 53.1%에 불과하다. 서울지역 수혜대상 노인 절반가량은 서울을 떠나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 강암구 업무상임이사는 “서울 강남구는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수가 없어 강원 춘천에 있는 150병상 규모의 요양시설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들의 타 지역 요양시설 이용도 자치단체간 이해관계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시설이 넉넉해 다른 지역의 환자들을 받을 순 있지만 지자체가 일정부분 예산을 부담하게 되면 주민들이 타 지역 환자들을 수용하는 데 반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수혜 대상자가 극소수에 그친 점도 불안 요소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3.1%인 16만명가량이 올해 7월부터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인 10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요양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올해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14.2%인 72만명으로 결국 보험혜택이 필요한 56만여명은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탈락자가 수혜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당장 7월부터 나오는 추가보험료에 거부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