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복지사 배제 ‘폭풍전야’
7월 24일 대규모 집회… “서비스 질 제고” 촉구  
---------------------------------------------------------

사회복지계가 내년 7월 본격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부실을 우려하며, 7월 24일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이)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용년)등 사회복지관련단체는 7월 19일 정동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24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 앞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갖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과 제도변화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년 회장은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사례관리 전문가인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며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용노인 40명당 1명의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므로 수가인상요인 또는 운영자 부담가중을 이유로 인력배치기준을 축소할 수 없다”며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의 경우 요양시설보다 소규모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배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책임자 자격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240시간 단기교육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토록 한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도덕적 가치 등 관리책임자로서의 자질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들 단체는 조남범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읽은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수준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보다 비용절감과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이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문적 서비스라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저임금과 인력구조조정 도구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이고 있다”며 “노인을 위한 올바른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경석 한국노인복지관협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면 부족한 인프라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서비스 질 저하도 방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들은 7월 24일까지 복지부와 대화통로는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7월 24일 집회는 사회복지계나 복지부 어느 쪽에도 득이 될 게 없으므로 남은 기간동안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김용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복지사가 왜 요양시설에 필요하느냐”며 “정부가 더 이상 양보할 것은 없다”는 강경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과 관련, “수가인상요인이 되어 운영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요양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란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졋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240시간 단기교육)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는 직접 서비스 제공자이자 관리책임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복지타임즈<2007/7/19-정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