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간참여 유도 "관건"
복지부, 18일부터 요양인프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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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6개 광역시를 돌며 요양인프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민간참여를 확대시켜 부족한 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설명회는 지난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7.19), 부산(7.20), 수원(7.23), 대전(7.24), 광주(7.25)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참여 유도가 제도의 안착과 부족한 인프라 확충의 대안"이라고 피력하며 "요양보호사양성과 복지용구사업의 활성화도 중요함"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노인요양시설은 815개소(정원 4만1000명), 재가노인시설은 1045개소(이용정원 5만1000명)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대비 요양시설 충족률은 지난해 말 66% 수준으로 높아졌고 재가노인시설 충족률도 61%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충족률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 충족률 80% 이상은 68개인 반면 50% 미만은 92개로서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곳이 절반 가량 남은 셈이다.

재가노인시설도 충족률 50% 미만이 114개에 달하며 농·어촌은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인프라의 불균형 분포 해소를 위해 적극적 인프라 확충사업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해 중대형의 요양시설 외에 지역밀착형인 소규모시설·그룹홈 설치와 함께 중소병원 등의 요양시설 전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설설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가노인시설은 도시형, 농·어촌형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복합시설(생활+재가)인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권장할 계획이다.

재가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는 농·수·축협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인력기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민간이 요양인프라를 설치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험수가, 시설·인력 기준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노인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요양보호사’제도를 신설했고 실기·실습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요양시설 설치·요양보호사 교육 및 복지용구 대여 등 분야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복지용구 급여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전국의 요양대상자들이 모두 편리하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망 확대 등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5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복지뉴스<2007/7/19-서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