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실종 정신지체아 부모 '접근금지?'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7-28 08:0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실종아동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유독 의료기관만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을 빌미로 정신장애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접근을 막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경화 의원이 정신병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종장애아동의 부모들의 애간장을 끓게 하고 있다.
◇‘정신병원=철옹성’ = 정신1급을 갖고 있는 김도연군(23)이 경주보문단지에서 자활봉사팀을 통해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것이 2001년1월이다. 정신적 지능이 3살에 불과한 김군을 찾아 아버지는 전국을 헤맸으며, 실종기관, 정신요양원등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간 정신병원 안에 들어가 찾아본 것은 겨우 경상북도의 한 곳뿐. 정신병원 그 어느 곳도 아이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 보려고 해도 열어주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2001년 실종된 정신지체장애인 김바다(27세·가명)씨가 집과 10분 거리의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6년동안 찾지 못했는데,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격리병실의 좁은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질식사 했다는 것.
지난 2005년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여전히 많은 정신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잃은 부모들은 정신병원에서 아동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접근 어려워 = 이처럼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에도 정신병원만은 여전히 정신장애아동이 찾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이유는 기존 의료법과 정신보건법과의 충돌 때문이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이하 ‘정신장애’로 통일)를 가진 아동들은 자신을 표현할만한 능력이 부족해 미아로 발견, 부모를 찾지 못하게 되면 무연고로 등록되고 행려자로 처리, 보호시설이나 정신병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는 아동들을 찾기 위해 부모들이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병원만은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법 통과 이후 가족들이 못 들어가는 곳은 없다”면서도 “병원만은 예외”라고 설명한다. 또, “최근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경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그에 따르면 실종아동 부모들이 정확하게 이름을 대더라도 병원에서 없다고 판단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금 때문에 감춘다? = 전국실종아동인원찾기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종된 정신지체 아동들이 정신병원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된 것은 실종아동법 통과 이후다.
법 통과 이후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인원들에 의한 제보에 의해 많이 발견된 것.
협회 관계자는 이들이 많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으면 이들로 인해 나오는 많은 지원금 때문일 것이라고도 전한다.
실제로 시설은 지방자치체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한 명당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지만 병원에는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받는다고 설명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정신지체 장애아동 미아가 발견되면 경찰서에서 관할 구청으로 넘어갈 때 사회복지사 단독으로 무연고자 판단을 하고,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의 판단만으로 정신병동 입원이 가능해 너무 쉽게 정신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법 통과돼도 의료법은 ‘여전’ = 이처럼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이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되자 고경화(한나라당)의원은 지난 2월, 실종아동법 개정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법 등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관계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종이호랑이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예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미아가 발견되면 시설로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 지문이나 DNA 채취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이용한 보호시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의 실종아동들은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지방경찰청관계자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한다. 2005년 실종아동법 통과 이후에도 경찰청은 직접적인 기관이 아니다 보니 예산이 늘지 않아 법개정 이전·후 담당 인력이 똑같다고 전한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7-28 08:0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실종아동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유독 의료기관만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을 빌미로 정신장애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접근을 막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경화 의원이 정신병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종장애아동의 부모들의 애간장을 끓게 하고 있다.
◇‘정신병원=철옹성’ = 정신1급을 갖고 있는 김도연군(23)이 경주보문단지에서 자활봉사팀을 통해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것이 2001년1월이다. 정신적 지능이 3살에 불과한 김군을 찾아 아버지는 전국을 헤맸으며, 실종기관, 정신요양원등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간 정신병원 안에 들어가 찾아본 것은 겨우 경상북도의 한 곳뿐. 정신병원 그 어느 곳도 아이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 보려고 해도 열어주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2001년 실종된 정신지체장애인 김바다(27세·가명)씨가 집과 10분 거리의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6년동안 찾지 못했는데,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격리병실의 좁은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질식사 했다는 것.
지난 2005년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여전히 많은 정신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잃은 부모들은 정신병원에서 아동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접근 어려워 = 이처럼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에도 정신병원만은 여전히 정신장애아동이 찾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이유는 기존 의료법과 정신보건법과의 충돌 때문이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이하 ‘정신장애’로 통일)를 가진 아동들은 자신을 표현할만한 능력이 부족해 미아로 발견, 부모를 찾지 못하게 되면 무연고로 등록되고 행려자로 처리, 보호시설이나 정신병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는 아동들을 찾기 위해 부모들이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병원만은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법 통과 이후 가족들이 못 들어가는 곳은 없다”면서도 “병원만은 예외”라고 설명한다. 또, “최근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경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그에 따르면 실종아동 부모들이 정확하게 이름을 대더라도 병원에서 없다고 판단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금 때문에 감춘다? = 전국실종아동인원찾기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종된 정신지체 아동들이 정신병원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된 것은 실종아동법 통과 이후다.
법 통과 이후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인원들에 의한 제보에 의해 많이 발견된 것.
협회 관계자는 이들이 많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으면 이들로 인해 나오는 많은 지원금 때문일 것이라고도 전한다.
실제로 시설은 지방자치체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한 명당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지만 병원에는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받는다고 설명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정신지체 장애아동 미아가 발견되면 경찰서에서 관할 구청으로 넘어갈 때 사회복지사 단독으로 무연고자 판단을 하고,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의 판단만으로 정신병동 입원이 가능해 너무 쉽게 정신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법 통과돼도 의료법은 ‘여전’ = 이처럼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이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되자 고경화(한나라당)의원은 지난 2월, 실종아동법 개정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법 등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관계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종이호랑이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예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미아가 발견되면 시설로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 지문이나 DNA 채취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이용한 보호시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의 실종아동들은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지방경찰청관계자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한다. 2005년 실종아동법 통과 이후에도 경찰청은 직접적인 기관이 아니다 보니 예산이 늘지 않아 법개정 이전·후 담당 인력이 똑같다고 전한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