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복지예산 9천300억원 증액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 열린우리당은 17일 내년도 복지예산과 관련,  현재 정부가 잠정적으로 설정한 예산 상한액인 9조 8천억원에 더해 9천 300억원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당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예산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과 함께 난치성 질환치료 기술 개발 등의 생명과학 연구분야에 중점적 재정투입을 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면서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국채발행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예산의 민간투자(BTL)로의 전환 등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구체적으로 ▲지역건강보험급여비 3천779억원 ▲긴급복지지원  1천427억원 ▲불임부부 시술지원 744억원 ▲경로연금 확대 596억원 등을 포함 총 9천294억원의 항목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올해 예산인 9조 2천억원에 비해 6천억원 늘어난 9조 8천억원 규모로 기초생활보장부문, 공적노인요양제 시범사업 등의 증액 및 신규투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의 연내 처리에도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jbkim@yna.co.kr / 2005/06/17 16:37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