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치료비 80% 건강보험서 지원키로   2006-04-26

중앙일보 김영훈] 2015년에는 암환자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내준다. 환자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연간 900만 명이 위암.유방암 등 5대 암 무료 검진을 받게 된다. 지금은 연 200만 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제2기 암 정복 10개년(2006~2015년) 계획'이 실현될 경우다. 계획에 따르면 10년간 3조9000억원을 들여 10만 명당 116.7명인 암 사망자 수를 94.1명으로 줄인다. 대책 1순위는 예방과 조기 검진이다. 흡연부터 관리한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되고, 군대에서 파는 면세 담배는 2009년 사라진다. 담뱃갑에는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새길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비만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아동 비만율을 10%에서 2.5%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암 조기 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유방암 이동 검진 서비스를 한다. 자궁경부암과 간암은 개별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병원에 가서 한꺼번에 여러 암 검진을 받는 현 제도를 보완해 더 편하게 검진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수입에 의존하던 15종류의 진단 시약도 국산화하기로 했다. 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하는 18세 미만 암환자 수가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난다. 지원금은 연간 1000만~2000만원이다.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 수도 2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307개에 불과하다. 10개년 계획의 성공 여부는 예산 확보에 달렸다. 암 검진 확대(9500억원), 연구 개발(1조9000억원)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암 관련 예산을 20%씩 늘려야 한다. 또 치료비 지원을 늘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낼 수도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부담 없이는 국민 혜택도 없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절반의 성공 거둔 1기 계획=1996~2005년 실시된 1기 계획으로 국립암센터가 설립됐고, 암 관리법이 제정됐다. 무료 암 검진도 시작했고, 전무했던 암 관련 통계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50~60%로 세웠던 암 치료율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암 치료율은 45.9%였고, 2기 계획 목표는 54%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김영훈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pilich/ - 세상과 당신사이- 중앙일보 구독신청 (http://subscribe.joins.com)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