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원칙을 알면 제도가 보인다

『사회보장론 입문』은 사회보장의 흩어진 개념을 하나로 꿰어주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할 사회보장 입문서다. 사회적 보호 구축이 보다 일찍 이루어진 유럽의 사회보장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본 개념과 원칙을 정리하고, 제도 수립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독자들이 처음으로 사회보장체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보장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사회보장제도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의 가장 기초적인 틀과 함께 사회보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론 입문』은 기본 원칙이라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보장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책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제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는 눈을 갖고, 그런 눈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들을 비판하고 발전을 모색하자고 제안한다. 나와 나의 후속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설계와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도서목차]

서문
옮긴이의 말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제2장 사회보장의 법적 근거 
제3장 사회보장행정 
제4장 적용대상의 범위 
제5장 사회적 위험 
제6장 사회적 급여 
제7장 노령 
제8장 사망 
제9장 노동능력상실 
제10장 실업 
제11장 가족부양 
제12장 보건의료 
제13장 의존 
제14장 빈곤 
제15장 사회보장의 재원조달 
제16장 사법적 보호 
제17장 사회보장법의 집행 
제18장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 
제19장 국제사회보장법 
제20장 사회보장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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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대니 피에터스(Danny Pieters)
비교법 및 유럽 사회보장법, 노동법을 전공하고, 유럽헌법의 비교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브뤼셀 카톨릭 대학교, 루벤 카톨릭 대학교, 틸버그 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루벤 카톨릭 대학교 법대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5년부터 유럽사회보장연구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고, 2010년 벨기에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저서로는 Social Security Systems of the States Applying for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2003), Social Security Cases in Europe: National Courts(2006, 공저) 등이 있다.

옮긴이 김지혜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비교법 및 국제법을 중심으로 법학(Juris Doctor)을 전공하였다.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으로 일하였고, 지금은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2013), 「빈곤과 기초노령연금법」(20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변경 및 중지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 적법절차원칙의 적용」(2011)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