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모른다면 제대로 성과를 내거나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모르고 실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실천의 필수적인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제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법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는 현실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

<저자 머리말에서>

 

 

제1부 사회복지법 입문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2. 사회복지법의 기원
3.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2.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1. 법원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3. 사회복지법의 개념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제 2부 사회복지법 체계와 권리성
제4장 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
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론
2.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론
3. 우리나라의 법체계론
4. 기타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1. 법체계의 관점
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계 구성

제6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2. 인권과 사회복지
3.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4. 헌법상의 기본권
5.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6. 사회복지(보장) 수급권
7. 종합


제3부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
제7장 법학 방법론
1. 법철학 
2. 법해석학
3. 법사회학

제8장 법해석론과 분석방법
1.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2. 대상자 적격성
3. 급여의 성립조건
4. 급여제공의 조건 : 부수적(또는 추가적) 요건
5. 급여의 제한
6. 권리성의 확인

제 4부 권리구제와 사회복지판례
제9장 권리구제의 절차
1.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2. 전심절차의 종류
3. 전심절차기관
4. 청구기간, 결정

제10장 사회복지법 소성
1. 공익소송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소송
2.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3. 사회복지법과 판례
4. 판례


제5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역사적 전개
제11장 사회복지법의 전개
1. 사회복지법사 연구의 의의
2. 시대구분
3. 조선구호령 시대 : 1960년대 이전
4. 기초입법시대 : 1961년 - 1980년대 전반
5. 형식적 사회보장법체게 시대 : 1986년 - 1996년
6. 실질적 사회복지입법 및 조정시대 : 1997년 - 현재

제12장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법의 전개
1. 지배적 이념의 역사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 6부 각론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1. 법의 연혁 및 의의
2. 입법 내용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3. 규범적 타당성
4. 규범적 실효성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생활보호법 변천의 개요
2. 내용상의 변천
3. 생활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 '보호'에서 '보장'으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박사
현재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부회장

주요논저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공저)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