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16:17
달이 차오른다
우리나라소식
정리 김지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 주임
사진 김경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 대리
복지국가실천연대, 여당 3인 및 야당 원희룡 이어 유승민과 다섯 번째 정책협의
유승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되어야 진정한 복지국가’
사회복지 관련 전국단위 직능 및 학회가 함께하는 복지국가실천연대(공동대표 강선경, 방영탁, 박노숙, 오승환 이하 실천연대)가 대통령선거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국희, 오승환, 이하 대선특위)를 발족하고, 지난 7월부터 20대 유력 대선후보들과 간담회를 통해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3대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유력 대선후보들이 말한 실천연대 복지정책의제에 대한 의견을 8월호부터 전달하고 있다. 이번호는 9월 17일,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예비후보와 실시한 정책간담회 소식을 전한다. (기자말) |
대선 예비후보들 실천연대와 정책간담회 열고, 복지 비전 3분 영상 송부
대선특위는 3대 사회복지 주요 정책의제와 실현 공약을 구성하여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3대 의제는 ▲사회복지예산 OECD국가 평균 수준 증대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로 수년간 사회복지계에서 요구했던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의제들이다.(본지 2021년 8월호 참조)
지난 7월에서 8월 초, 가장 먼저 경선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7월 2일(금)), 이재명(7월 9일(금)), 정세균(8월 2일(월))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8월 말부터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정책간담회를 시작하여, 8월 30일(월), 원희룡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9월 17일(금)에 유승민 예비후보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의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더불어 실천연대는 예비후보 복지 비전 3분 영상을 접수하여, 간사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어질 유력 대선후보 정책간담회 기사는 본지를 통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대선특위 일련의 활동은 복지국가실천연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에서 ‘복지연대’ 검색).
유승민, 보건과 복지를 분리한 “사회복지 전담 부처 설치 필요” 9월 17일(금)에 실시한 대선특위와 실시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유승민 예비후보는 “국가재정을 한꺼번에 너무 소진하지 않으면서 20년, 4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제시한 사회복지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돌봄만큼은 적용되어야’하고, ‘국가가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문제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주장을 오래 해왔다고 말하며, 대선특위 3대 정책의제 중 ‘사회복지예산 OECD국가 평균 수준 증대’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우리나라 복지와 국가재정, 경제발전 수준 및 속도를 보면서, 우리가 OECD국가에서 최소한 중 복지국가가 되어야겠다”라는 발언을 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현금 서비스를 드리는 복지”를 넘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게 맞다”라고 말하며, ‘현금복지’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관련으로 ‘기술 혁명 시대’이지만, “사람의 노동력,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약 140만 개 더 필요하고, 자연 증가분 포함해서 100만 개를 더 만들겠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많은 일자리가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려” 정부 보조가 필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된다”라고 언급했다. 대선특위 위원들과 질의 시간 중 언급된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주의’를 강조하며,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모두 상대로 양성평등국을 설치해서 양성평등 문제를 고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쓰면서 보건과 복지가 결합이 되어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보건, 건강, 의료는 분리하고, 복지와 가족, 노인 문제는 합쳐 진짜 사회복지만을 전담하는 부처가 생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직능 현안과 전국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도입 요구
실천연대는 예비후보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의제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각 직능별 현안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다. 유승민 예비후보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선특위 위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분절된 아동 돌봄 전달체계의 통합, 학교사회복지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앞서 유승민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예지(비례, 유승민 캠프 수석 쓴소리꾼, 장애인정책 담당 대변인),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 유승민 캠프 직능본부장), 실천연대 박노숙 공동대표, 남세도 위원은 대선특위 간사단체로 활동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방문했다. 우리 협회 오승환 회장은 지역별, 관할 부처별로 사회복지사 임금체계가 다른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위 글은 월간 <소셜 워커> 2021년 11월호에 소개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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