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 별 이야기

사회복지사의 안전 지원

윤신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사회복지사의 안전, 얼마나 보호되고 있나요?-②

전국 시？도 지자체 별 조례 및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 호에서 사회복지사 안전을 위한 각 지자체의 법적·제도적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근무 중 사회복지사의 안전 보장과 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조직 및 대외적 차원에서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다차원적이고 선제적으로 작동 가능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지원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을까?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있고, 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원 서비스는 사회복지종사자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혹은 외상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탐색하였다.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된 각 지자체별 발간자료와 협회 및 협의회, 복지재단 등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를 검토하였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서술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회복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각 지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모금회가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협회가 서비스 전달체계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9년부터 전국단위 기획사업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확대 등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과 개인에게 가중되는 업무, 직무 외상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무 외상 및 소진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 그 배경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종사자가 경험하는 업무 외상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사회복지사협회 혹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직무 외상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가 이차적 외상 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림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체계구축 사업」 단계별 사업 내용
Prevent		Predict		Protect
직무 외상 및 소진의 예방적 차원	？	직무 외상 및 소진에 대한 효과적 대처 관리 차원	？	직무 외상 피해 종사자의 회복지원 및 사후관리 차원
참고: 권자영, 방향경. (2019).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체계구축 사업 :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 외상 예방 및 대응체계구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체계구축 사업 사업개요서.

 

모금회의 지원 사업 이전에도 일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지원 사업으로 인해 전국의 지자체로 관련 사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은 약간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위기 대응 체계구축과 대응’을 목표로 세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표 1>을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당 지방 사회복지사협회가 사업의 수행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충북의 경우에는 ‘(재)청주복지재단’에서, 전남은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표 1> 지자체별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구축 사업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행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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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주체

협회

협회

협회

협회

협회

협회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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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협회

기타1)

협회

협회

기타2)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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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1) 충북의 경우, (재)충북복지재단에서 해당 사업 수행함. 2) 전남의 경우,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당 사업 수행함.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회복지원, 법률지원, 위기 대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홍보나 네트워킹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보다 상세하게 각 지자체별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 사업 범주인 사회복지종사자 심리회복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사회복지종사자 심리회복 지원

심리회복지원은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폭력, 상실(사망)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비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1인 기준으로 56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표 2> 지자체별 사회복지종사자 심리회복 지원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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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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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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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은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보다 중증의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11개 시？도에서 정신건강 의료기관 연계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지자체별로 1인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회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집단상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심리극 등)이나 여가 지원을 포함하는 지원도 10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세 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7개 지자체였다. 요약해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가 전체 지자체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원과 기타 집단프로그램, 여가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 사회복지종사자 법률지원

법률지원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발생하는 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법률 및 노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원 내용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 및 노무사의 무료 법률 자문과 노무 자문을 실시하고 있었다. 지방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전부터 사회복지사의 권익지원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에 법률지원 서비스의 경우 모금회 지원 예산이 아닌, 본래 제공되던 권익지원 서비스 체계에 클라이언트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상담을 병행하여 지원하는 협회가 다수였다. 지원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울산과 경남, 복지재단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3> 지자체별 사회복지종사자 법률지원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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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대응 교육 지원

심리회복 지원이나 법률 지원과 같이 사후관리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 협회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기 대응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다. 해당 교육의 안정화와 정기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 광주, 세종은 위기 대응 교육 강사 양성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양성된 강사단을 관리 및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 컨설팅은 위기 대응 자문 위원을 조직하여 개별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위기 대응 체계구축을 계획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기관에 체계적인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내 규정 및 지침, 교육, 사후관리 등 체계 전반에 관한 자문을 실시한다. 해당 지원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3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 집단이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지자체 별 사회복지종사자 위기대응교육 지원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종사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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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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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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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스스로를 챙기고 본인에게 줄 수 있는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은 종사자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각 지방협회와 기타 유관기관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정보를 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넓게 확대되어 제도로서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많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일할 수 있고, 그만큼 클라이언트는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심리회복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 등 기본 사업을 토대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2019년 6월부터 이어져 온 지원 사업은 현재 3차연도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인 2022년 5월에 종료된다. 이에,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은 과제일 것이다.

*해당 원고 중 지역별 사회복지사 안전 구축 현황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을 토대로 조사하였으며, 그 외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 구축 사업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참고문헌

오승환, 손영은, 최린. (2020).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명현. (2014).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인권보호. 사회복지법제연구, 5, 3-23.

이용우, 양호정, 유서구. (2018).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사회복지사의 위험 경험과 변화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2), 97-1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1호, 2011.3.30., 제정)」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10511,20110330)

 

<알립니다>

 

 

우리 잡지 227호(`21년10월) 및 228호(`21년11월)에 실린 <사회복지사의 안전, 얼마나 보호되고 있나요?-전국 시？도 지자체 별 조례 및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하 연속 기고는, 기고자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생으로 교육받을 당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사회복지사 안전에 관한 연구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위 글은 월간 <소셜 워커> 2021년 11월호에 소개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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