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전국단위 직능 및 학회가 함께하는 복지국가실천연대(공동대표 강선경, 방영탁, 박노숙, 오승환 이하 실천연대)가 대통령선거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국희, 오승환, 이하 대선특위)를 발족하고, 지난 7월부터 20대 유력 대선후보들과 간담회를 통해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3대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유력 대선후보들이 말한 실천연대 복지정책의제에 대한 의견을 8월호부터 전달하고 있다. 이번호는 9월 17일,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예비후보와 실시한 정책간담회 소식을 전한다. (기자말)

유승민, 보건과 복지를 분리한 “사회복지 전담 부처 설치 필요”

9월 17일(금)에 실시한 대선특위와 실시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유승민 예비후보는 “국가재정을 한꺼번에 너무 소진하지 않으면서 20년, 4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제시한 사회복지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돌봄만큼은 적용되어야’하고, ‘국가가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문제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주장을 오래 해왔다고 말하며, 대선특위 3대 정책의제 중 ‘사회복지예산 OECD국가 평균 수준 증대’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우리나라 복지와 국가재정, 경제발전 수준 및 속도를 보면서, 우리가 OECD국가에서 최소한 중 복지국가가 되어야겠다”라는 발언을 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현금 서비스를 드리는 복지”를 넘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게 맞다”라고 말하며, ‘현금복지’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관련으로 ‘기술 혁명 시대’이지만, “사람의 노동력,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약 140만 개 더 필요하고, 자연 증가분 포함해서 100만 개를 더 만들겠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많은 일자리가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려” 정부 보조가 필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된다”라고 언급했다.

대선특위 위원들과 질의 시간 중 언급된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주의’를 강조하며,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모두 상대로 양성평등국을 설치해서 양성평등 문제를 고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쓰면서 보건과 복지가 결합이 되어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보건, 건강, 의료는 분리하고, 복지와 가족, 노인 문제는 합쳐 진짜 사회복지만을 전담하는 부처가 생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