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차오른다

Monthly SW bee

글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장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내년 3월말 시행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위’와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구성, 민？관 월1회 모여 준비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40%가 충매화로서 벌이나 곤충들이 그 생식을 돕고 있는데,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는 식물의 40%가 사라지는 격이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사회복지계에도 생태계 지탱에 한몫하는 벌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monthly SW bee’콘텐츠를 변경해 선보입니다. monthly는 월간을, SW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bee는 곤충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업계의 가벼운 정보를 매월 수집해 지면화 하는 게 이 콘텐츠의 역할이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사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텐데, 벌의 식탐을 자극하고 번성시킬 양질의 꿀이 사회복지계에 넘치길 기대합니다. (기자말)

 

월간 소셜 워커 225호(올 8월호) <사회서비스원법은 왜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되나> 제하 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원법’ 계류 상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6월에만 법사위 9번에 안건만 324개 올랐고, 7월에도 법사위가 3차례 열려 173개 법안 등을 심의했으나 ‘사회서비스원법’은 상정조차 없었고, 8월에는 중순까지 법사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막으려고 하는, 답답한 상황을 읽는이 여러분께 알렸었습니다.

이 제정법안 관련해서 속 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점,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저도 다음에는 다같이 이해할만한 결과를 전하고 싶다는 점,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 기사를 마무리 한 기억이 있습니다.

`21.08.24.(화) 자정 ‘사회서비스원법’ 법사위 상정

야당 “시범실시 결과로 입법?” 우려, 여당 “체계？자구 이외 문제 제기 부적절”

법사위가 열린 건 8월 말 들어서입니다. 8월 24일(화) 오후 3시 20분, 드디어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위원장직무대리 박주민)를 열었습니다. 저녁 7시 27분, 당시 큰 이슈였던 군 내 성폭력과 군인 등 사망 사건 이슈와 관련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먼저 처리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13분, ‘사회서비스원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김민석) 대안이었고, 의사일정상 24번째 법률안이었습니다. 25번째 법률안인 ‘CCTV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상정했습니다. 격론을 예상했으나, ‘CCTV법’에 비해 ‘사회서비스원법’은 언급 자체가 미미했습니다. 언론도 ‘군사법원법’과 ‘CCTV법’을 조명할 뿐, ‘사회서비스원법’ 보도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전주혜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사회서비스원법은 법 취지와 다르게 악용 소지가 있으니 사업평가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미 11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을 하고 있으니), 장관(권덕철) 얘기대로 지자체, 다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다면 굳이 이 법(‘사회서비스원법’)이 필요한가”를 물었습니다. 유상범 위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7월 말 제출받은 사회서비스원 용역(검토)보고서)로는 평가 실효성이나 객관성에 의혹 제기 상태”라며, “시범 실시 결과를 갖고 입법 하겠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영배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균질한 질의 노동과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고, 자치단체장(서울 성북구청장)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험을 했다”며 “체계？자구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여기서 성과 논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 차수 변경해 다음날 새벽 1시 법사위 통과, 제정？공포는 `21.09.24.(금)

이 회의는 자정 경 산회 뒤 다음날인 8월 25일(수) 새벽 0시 39분에 개의했습니다. 개의 시 ‘사회서비스원법’은 2번째, ‘CCTV법’은 3번째 법률안 상정이었습니다. 야당 위원은 급히 상정하여 자정에 차수까지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에 대해 “일방적”이라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1시경입니다. 관련 안건 통과 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도 퇴근(법사위원장의 이석 안내)했습니다.

다음날 예정했던 본회의는 순연, 8월 27일(금) 예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8월 31일(화) 열었습니다. 의결 시각은 오후 7시, 정부 이송은 9월 10일(금), 대통령이 공포한 날은 9월 24일(금)이었습니다(대통령은 개정법률 정부 이송 뒤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함).

`22.3.25.(금) 시행 위해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

공포 뒤 6개월 경과 시점(`22.3.25.(금))에 이 제정법을 시행합니다. 복지장관(권덕철)은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무 처리를 위해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설립위 설치 전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설립위 회의 이외에도, 국회가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제도개선 TF 과제’(사회서비스 발전방향, 민간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방안)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도 구성？운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정법 공포가 끝이 아닙니다.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와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1회 모여 민？관이 의견을 모읍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국정과제(17번,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등)로 선정하기 전부터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가장 주도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지속 관심이 절실합니다.

 

위 글은 월간 <소셜 워커> 2021년 11월호에 소개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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