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결위 확정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예산 확대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전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11월 19일(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과 공동 주최인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 

갈무리를 소개합니다.

 

 

 

 

<달이 차오른다>

우리나라소식1-국고지원시설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촉구

글, 사진1, 2 김지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 주임

사진3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장

사진4 황주연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무국장

 

 

2022년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성공할까

사회복지현장 보수 수준 차별 심각…가이드라인대비 42% 급여 지급하기도

해결 근거 마련하고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서영석 의원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지난 2018년 4월 5일, 제주에서 열린 제12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 전국사회복지사전진대회에 800여 명의 사회복지사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당시 장관이 말한 핵심 키워드는 ‘포용적 복지’, ‘커뮤니티케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었다. 그리고 장관은 2022년까지 단계별로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100%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아하 협회)가 2021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대 격차 41.94%(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지역아동센터 20년 차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률)로 보수 수준이 미흡한 시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우리 잡지 226호(2021년 9월호) 참조) 이에 협회는 11월 19일(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과 공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며, 같은 날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가이드라인 100% 이상의 인건비가 확보되길 바라며, <소셜 워커>가 취재한 정책토론회와 시위 현장을 소개한다. 정책토론회 영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https://www.youtube.com/c/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기자말)

 

 

‘가이드라인 100% 적용 예산’,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통과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지원시설은 10개 사업마다 별도 인건비 지침을 두고 있어 지방분권시설과 인건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하여 11월 12일(금),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단일임금체계 완성을 위한‘가이드라인 100% 적용 예산’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분과 국고지원시설 12종, 세부사업 10개 예산에 인건비 100%를 반영해 요구한 예산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자활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 및 지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요보호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포함) ▲대체인력지원센터 이상 12종 시설 인건비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까지 단계별로 전국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가이드라인 100%로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협회는 매년 준수율을 파악하고, 아동연대, 여성연대 등과 함께 가두시위와 천막농성, 토론회 등을 전개했다. 장관이 약속한 2022년을 앞둔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이드라인 100% 적용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협회, 보건복지위원 서영석과 정책토론회 개최…한사협 회장, 주제발표로 임금차별 현실 알리고 개선방안 제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기간인 11월 19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 협회와 보건복지위원인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 부천시정) 공동주최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사협(https://www.youtube.com/c/한국사회복지사협회)과 국회의원 서영석(https://www.youtube.com/c/국민비타민서영석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전문가들이 국고지원시설 사례를 발표하고, 단일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영석 국회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고, 주제발표에 우리 협회 오승환 회장, 지정토론에 ▲서울송파지역자활센터 박민수 센터장 ▲대구한몸그룹홈 표주현 시설장 ▲소사지역아동센터 박성균 센터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조우경 과장, 추가토론자로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 송영진 팀장이 참여했다. 더불어 보건복지위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서울 송파구병)이 현장 축사로 참여했다.

협회 오승환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보수를 단일지침으로 정하고, 이를 심의할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률로 정해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서 사회복지사 유형별(지방이양시설 단일기준, 국고지원시설 개별지침)？지역별(서울, 인천, 제주, 대구(22년 시행))？소관부처별(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인건비 적용 기준이 다른 현황에 대한 설명 뒤 2022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추산 금액으로 약1,7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궁극적으로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개 기준으로 통합하고,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 시설의 임금기준도 단일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단일임금체계가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들, 가이드라인 100%적용 동의…예결위 통과 바라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영석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방역과 돌봄에 최선을 다해오셨다. 이들이 적정 보수를 받고,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토론회가 종사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등 적정한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하여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후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 진행을 이어갔으며, “오늘 토론회가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2022년에는 사회복지사 모든 분들이 소원하는 인건비가이드라인 100%를 달성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당일 토론회에 보건복지위원 남인순 국회의원도 현장 축사로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에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보건복지정책 공약을 다루고 있다. 남 의원은 축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 심사에서는 (가이드라인) 100%에 맞춰 올렸다. 예결위에서 이것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의 사회복지사 여려분께서 국회 예결위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의견 표현을 해주시길 바라고, 보건복지위원들도 노력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함께 신경써주시길 바란다”라며 국고지원시설의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고지원시설 현장 전문가들 지정토론으로 참여

본 토론회 지정토론으로 인건비 차별 당사자이자 현장 전문가 3인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조우경 과장이 참여했다. 현장 전문가 3인은 ▲서울송파지역자활센터 박민수 센터장 ▲대구한몸그룹홈 표주현 시설장 ▲소사지역아동센터 박성균 센터장으로 지역자활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영역에서 대표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언을 한 박민수 센터장은 ‘2021년 지역자활센터 기관운영비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금액’이 시설 평균 32,234천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를 통해 제시한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단일임금체계를 실현해야 하고, 운영비 현실화를 통해 참여주민 대비 턱없이 부족한 종사자를 확보”해야 한다며, “자활사업 활성화 및 참여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자활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언자 표주현 시설장은 2017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임금차별 시정 진정서를 접수하고 2년여만에 인권위로부터 받은 차별시정 결정문에 대해 설명했다. 표 시설장이 소개한 최종 주문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명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인건비 확보계획이 있었으나 아직 가이드라인 100%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며, 지방정부 별 가이드라인 적용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편차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표 시설장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데 더 힘을 쓰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숫자로만, 아이들 인원수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장에서는 아이들 한 명이 살고,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이 살고 죽는 문제”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현장 전문가로 마지막 발언을 한 박성균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 교부되지 않아 프로그램 진행비와 시설 운영비를 제하면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고 “1년을 일한 종사자와 20년을 일한 종사자의 임금이 거의 같게 책정된다”는 현실을 알렸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예산안에서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지원 단가는 최저임금 상승률 5.1%에도 못 미치는 3.2%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문제, 아동학대, 돌봄의 공백,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학력 격차 문제 등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국고 보조 아동복지시설 전체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의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 지정토론으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조우경 과장의 발언이 있었다. 조우경 과장은 “정부는 계속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정권 들어서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별도로, 어느해 보다 더 열심히 노렸했으나 여전히 미진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보니 예산심의를 매년 받게 되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재부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노력이 다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아동시설 같은 경우 복권기금을 쓰다 보니 예산확보에 한정되어 있던 부분이 2022년 예산부터는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증가할 수 있는 폭을 많이 확대했다.”라며 개선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도 노력해주셔서 (가이드라인) 100% 이상의 금액이 (예산안에) 담겨져 예결위에 보내진 상황이고, 복지부에서도 큰 바람을 갖고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사람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이다 보니 종사자 선생님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복지부 내부에서도 워낙에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추가 토론자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 송영진 팀장이 참여하여 발언했다. 송영진 팀장은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복지부와 현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복지부도 가이드라인 100% 적용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어 “아직도 재정 당국에서 봤을 때 개인 시설 비중이 너무 많고,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다른 시설에서는 법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묻는다”라며 복지부는 “명확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논리나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는 게 목적이고 이런 게 쌓였을 때, 가이드라인 준수를 넘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발언했다.

 

국회 앞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1인 릴레이 시위도 열려

토론회가 열린 11월 19일, 오후 1시경,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1인 시위도 열렸다. 1인 시위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와 황주연 사무국장이 릴레이로 참여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1인 시위 피켓을 통해 “기재부 장관은 지방정부도 준수하는 사회복지사법의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을 언제까지 ‘지역별 차등은 불가피하다’는 변명으로 둘러댈 것인가? 사회복지사의 직종 내 차별 문제의 원흉인 기재부는 장관 말대로 공무원 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실천하라. 취약아동 돌봄의 고립화와 낙인은 기재부가 범인이다. 국회는 기재부에 끌려 다니지 말고 국민중심, 사명감으로 일하라. 제아무리 정부가 바뀌어도 기재부의 나라가 있는 한 복지국가의 꿈은 헛된 망상일까?”라고 밝히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에 대한 예산 승인을 촉구했다.

 

 

 

위 글은 월간 <소셜 워커> 2021년 12월호에 소개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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