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실천연대(공동대표 강선경, 방영탁, 박노숙, 오승환 이하 실천연대)는 2022년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핵심 3대 의제를 제안하고, 복지 비전 3분 영상을 접수하여, 간사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영상 접수는 정당별 경선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6인(이재명, 김두관(9월 26일 사퇴), 정세균(9월 13일 사퇴),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10월 5일, 정의당 4인(김윤기, 심상정, 이정미, 황순식), 10월 27일, 국민의힘 2인(원희룡, 유승민(모든 후보에 안내했으나 두 후보만 회신))의 복지 비전 영상을 공개했다. 11월, 이상의 3개 정당이 당내 경선을 완료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정당별 공식 대선주자로 달리기 시작했다.

<소셜 워커>는 실천연대가 입수했던 대선 예비후보들이 생각하는 복지 비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대선 경선을 통해 예비후보들이 어떤 복지정책들을 내세웠는지 돌아보고자 한다. 정당은 의석순으로, 예비후보 복지 비전은 각 정당이 정한 기호순(더불어민주당은 대선예비후보 경선 기호순, 국민의힘은 가나다순, 정의당은 후보 등록순)으로 소개한다. 복지 비전 3분 영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https://www.youtube.com/c/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적 가치를 가진 ‘복지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선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후보들이 말하는 복지 비전을 검토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기고 공유하길 바란다. (기자말)

이재명,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시장화가 아닌 국가책임 강화

“(생략)흔히들 복지를 시혜나 낭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중간생략) 국민들이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아야 경기 활동도 할 수 있고,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가의 복지 지출 증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그 정도라도 높여가야 됩니다.(중간생략)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시장화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됩니다.(중간생략) 돌봄을 받는 사람의 행복은 돌보는 사람의 행복에 비례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중간생략) 돌봄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더 큰 자긍심을 갖도록 애쓰겠습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국가 책임 돌봄 사회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김두관 , 국민기본자산세로 복지국가 실현

“(생략)우리 재정과 조세가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있어 충분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중간생략) 저는 지낸해부터 국민기본자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중간생략) 상속세, 증여세로 기본자산특별회계를 만들고 이 재원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필요한 자산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기존 복지체계를 흔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1.5%로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6천만 원을 쥐어줄 수 있다면 해볼만한 시도가 아니겠습니까?(중간생략) 국민기본자산제는 미래의 청년을 위한 제도일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에 허덕이는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자금 때문에 지금의 중년, 노년은 더욱 불안한 미래를 살고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생략) 과감하고 담대한 구상으로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세균, MYMY복지모델, 커뮤니티케어로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

“(생략)저, 정세균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돌봄이 강한 나라입니다.(중간생략) 저 정세균이 주창하는 복지모델은 MYMY복지입니다. 소득, 금융, 의료, 복지 등 개인별 정보를 통합하는 MY 데이터 사업에 수요자 맞춤형 복지인 MY 서비스를 접목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필요한 복지를 직접 선택하고 승인하는 시스템입니다.(중간생략)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시설별, 지역별로 서로다른 인건비를 단일임금체계로 정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적정임금과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중간생략)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인 커뮤니티케어로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낙연, 돌봄 국가책임제와 신복지로 복지강국 대한민국 만들기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가의 돌봄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중간생략) 전생에 걸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불안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중간생략)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을 최소한 OECD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 그것이 제가 약속드린 돌봄 국가책임제입니다. 사회복지인들의 차별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단일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중간생략) 기후위기와 플랫폼기술이 가져온 근본적 사회 변화,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 정책수단이 바로 신복지입니다. 그 신복지의 길을 100만 사회복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용진 , 888사회,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복지국가인 행복국가 만들기

“(생략)8시간 노동을 하면 8시간은 취미생활을 하며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8시간은 쉬고 잘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888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복지국가를 만들고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중간생략) 장애인 예산 6조 원 시대, 우리 정부예산에 1%를 쓰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중간생략)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예산을 적어도 OECD 평균에 가깝게 국가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중간생략)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인력을 어떻게 우리 공공이 확보하고 담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당연한 급여,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확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중간생략)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복지국가 대한민국 행복국가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추미애, 국민 안식년제와 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 신설

“(생략)정부의 공공사회지출을 2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적어도 다음 정부 임기말까지 OECD의 평균 수준인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공공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중간생략) 국토보유세로 새로운 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간 약 30조 원의 세수가 늘어납니다.(중간생략)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 부총리를 신설해서 종합적인 대처를 맡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유해서 다양한 접근을 보장하겠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더블 복지 국가를 위해 국민 안식년제와 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 하겠습니다.(중간생략)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가 실내자본이 실내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내자본이 튼튼한 나라가 국가경쟁력도 탄탄합니다.(이하생략)”

원희룡, 다음 세대가 잘사는 나라, 기회가 살아 움직이는 복지국가

“저 원희룡이 생각하는 복지는 첫 번째 우리 사회에 절대빈곤과 절대 고립만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은 다시는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의 복지입니다. 누구나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저는 7년간 제주도지사로 있으면서(중간생략) 복지현장의 입장에서 복지 수요자의 관점에서 복지행정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제주형 단일임금체계로 인건비를 지원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중간생략) 우선 충분한 복지예산을 확보해서 복지기관간 복지사업간의 예산을 형평성 원칙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종사자의 동일노동에 대해 같은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중간생략) 위험상황에 따른 위기대응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습니다. (중간생략) 다음 세대가 잘사는 나라, 기회가 살아 움직이는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유승민 , 더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소득이 지원되는 공정 소득

“(생략) 저는 일찍부터 중부담 중복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중간생략) 더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소득이 지원되는 공정 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사회서비스일자리 백만 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질 향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복지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중간생략)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엄마아빠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습니다.(중간생략)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서 각각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중간생략) 사회복지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복지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윤기, 지역 일자리 위원회가 정하는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로 맞춤형 복지지원

“(생략)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첫 번째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340만 명의 확장실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시급 13,000원을 지급하는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정부가 책임지지만 일자리의 종류와 내용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정해지는 제도입니다.(중간생략) 참여형 일자리보장제와 사회복지 강화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와 생애주기별 복지, 복지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중간생략)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 보장위원회로 개편하고 지역의 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자활센터를 통합하여 광역 일자리 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읍면동에 일자리 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일자리 은행에는 누구나 지역사회의 미충족 욕구를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자리 은행에 보관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열람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하생략)”

심상정 , 복지국가 종합 로드맵, 평생 울타리 소득 보장체제와 지역 주치의？일자리 은행

“(생략)현재 북유럽 수준인 (복지지출)30%를 목표로 해서 복지확대와 재정계획이 담긴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중간생략) 앞으로 국공립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지역사회돌봄을 완성해서 지역주민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모든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중간생략)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해서 과중한 노동강도에서 벗어나고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해서 차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중간생략) 사회복지인도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누리고 일과 휴식이 공존하도록 교대제 등을 개선 하겠습니다.(중간생략)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중간생략) 저소득층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시민이 고용의 지위와 무관하게 일정소득을 얻는 ‘평생 울타리 소득보장체제’를 만들었습니다.(중간생략)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역 주치의도입, 지역 일자리 은행 등 지역주민이 복지와 돌봄의 주체가 되는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이하생략)”

이정미, 시장에서의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패배가 되지 않는 돌봄국가

“복지국가실천연대에서 정의당 대선 경선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정책제안을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정책제안, OECD평균 수준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증대하자는 것, 그리고 공공이 책임지는 국민복지서비스를 보장하자는 것, 세 번째,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 현실화와 지원 확대. 이러한 복지국가실천연대의 세 가지 의제를 제가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모든 승패가 갈리는 사회, 그리고 시장에서의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패배가 되지 않도록 저는 돌봄국가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화해서 광범위한 통합 돌봄시스템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서로 돌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정의당이 손잡고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한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황순식 , 생애주기별, 사회집단별, 1:1 맞춤형 복지제도

“(생략) 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생애주기별, 사회집단별, 맞춤형 복지를 이뤄야 되고요. 개개인들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을 충분히 많이 확충해서 국가에서 직접 일대일로 맞춤형 복지제도까지 복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낮습니다. 획기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결국은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상대들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복지도 앞으로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삶의 기본적인 토대는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 만들어나가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