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10:29
보도자료 배포: 2021.12.27.(월요일)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메가벤처타워 403호, 404호, 407호, 409호 | 회장 오승환 |
<제작·배포> 정책기획본부 김지선 주 임 010-5221-5024 <현안 문의> 정책기획본부 추주형 본부장 010-7148-7982 정책기획본부 임수경 과장(연구위원) 010-476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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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 사회복지사는 복지대통령을 원한다”, 복지국가실천연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간담회
12월 28일(화) 10시…청년사회복지사와 대화, ‘복지국가실천연대’ 정책제언 전달 등 1시간 환담
<복지국가실천연대> 현장?학계 전문가 및 23개 단체별 제안
<사회복지정책 4대 의제, 8대 핵심공약, 15대 주요과제>
오는 12월 28일(화)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3호)에 방문하여 청년사회복지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이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 이하 한사협)를 비롯 2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학회가 모인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대화의 시간은 청년사회복지사들이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장애당사자 청년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종사 청년사회복지사,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비정규직 청년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정책간담회에서 복지국가실천연대는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사회복지정책 4대 의제, 8대 핵심공약, 15대 주요과제, 4대 사회복지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130만 사회복지사는 복지대통령을 원합니다-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정책제언집」 전달식을 진행한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내년 1월 초 방문을 협의 중이다. 국민의당, 정의당 등 정당별 대선 후보들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방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 선정 정책 아젠다, 기존 선거 시기 정책?공약과 차이
한사협은 5개월간의 과학적 연구를 거쳐 <사회복지 10대 영역 20대 정책아젠다>를 도출한 가운데,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정책공모전을 시행하고, 2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학회별 제안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정책제언집을 완료했다. 제언집 내용 중 4대 의제 8대 핵심공약은 ①사회복지예산 증대(OECD 국가 평균으로 사회복지예산 증대), ②사회복지분야 좋은 일자리 확보(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사회복지 좋은 일자리 확보, 사회복지인력 안전 확보), ③사회복지사업 공공성 강화(돌봄 국가책임 강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④사회복지시스템 강화(민관협력 강화, 복지전달체계 강화)이다.
이는, 기존 선거 시기 사회복지 정책 및 공약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다. 한사협 오승환 회장은 “국민 삶에 중점을 두고 욕구 중심 논의를 펼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사회복지 실천 현장 목소리가 사회복지사 개인 경험에 국한한 것이 아닌 매일 만나는 서비스 이용자와 시민 목소리를 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변화이며, 사회복지 공약 준비 과정에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사협은 ‘복지국가실천연대’ 간사단체로서, “130만 사회복지사는 복지대통령을 원합니다”를 제목으로 하는 정책제언 소개 영상을 내년 1월께 한사협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한국사회복지사협회/)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인식 매우 높아
한편, 한사협은 사회복지사들의 투표의지와 후보 선택 고려 사항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한국 사회복지사들은 대선후보 선택 시 ‘정책’과 ‘능력’을 ‘도덕성’, ‘이념’, ‘소속 정당’, ‘출신 지역’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93.3%가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고, 92.8%가 ‘2022년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대통령선거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투표의지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통령 후보 선택 시 고려점을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사 절반 이상(51.4%)이 ‘정책 및 공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명 중 1명은 ‘후보의 능력’(19.4%)을 고려하는 것으로 답했다. 이에 반해, ‘도덕성’(13.5%), ‘이념’(8.7%), ‘소속 정당’(5.1%), ‘주변의 평가’(0.5%), ‘출신 지역’(0.2%)은 비교적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 유형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때 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95.6%,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95.7% 등 직접 투표에 참여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다른 이에게 투표(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를 독려한 적이 있다’(72.9%), ‘나는 관심 있는 법안의 진행사항을 지켜본 적이 있다’(66.7%) 등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정책제언집 <130만 사회복지사는 복지대통령을 원합니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