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 차오른다

Monthly SW bee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장

 

복지대선특위 발족…2년 전 장충의 함성, 1년 뒤 광화문으로 이어간다

20단체 100만회원 조직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조직한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정책대회 2년만에 동력 내실화

방역지침 고려 발족식 유튜브 공개…사회복지현장응원, 3당 원내대표, 대선잠룡 축하메세지 줄이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40%가 충매화로서 벌이나 곤충들이 그 생식을 돕고 있는데,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는 식물의 40%가 사라지는 격이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사회복지계에도 생태계 지탱에 한몫하는 벌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monthly SW bee’콘텐츠를 변경해 선보입니다. monthly는 월간을, SW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bee는 곤충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업계의 가벼운 정보를 매월 수집해 지면화 하는 게 이 콘텐츠의 역할이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사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텐데, 벌의 식탐을 자극하고 번성시킬 양질의 꿀이 사회복지계에 넘치길 기대합니다. (기자말)

지난달 대통령선거를 9개월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새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호 대통령선거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사의 자세를 함께 고민한데 이어 이번호는 사회복지사들의 중지를 모아 발족한 ‘복지국가실천연대 대통령선거특별위원회’를 다룹니다.

  

6월 10일, 복지대선특위 발족

복지국가실천연대가 ‘대통령선거특별위원회’(이하 복지대선특위)를 발족했습니다. 발족식은 2021년 6월 10일(목) 오후 1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c/한국사회복지사협회)을 통해 송출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남국희(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오승환(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정책자문단장은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향후 각종 학회 및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현장과 학계가 함께 복지국가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장충체육관의 함성, 1년 뒤 광화문으로 이어지길

며칠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꼭 2년 전이죠. 복지국가실천연대는 2019년 6월 14일 장충체육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당시 박능후), 서울특별시장(당시 박원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원희룡), 4대 정당 대표(당시 정당 대표들;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복지국가’ 지향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복지대선특위 발족 당일 현재 회원 단체는 20개이고, 사회복지 관련 전국 단위 직능 및 학회가 함께 하고 있으며, 유관 직능 및 학회의 가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족식에 3당 원내대표, 여야 대선잠룡 10인 축하메세지

복지대선특위 구성 결의는 지난 2월 19일 복지국가실천연대 정기총회에서였습니다.

복지대선특위는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국가건설 ▲복지대통령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추진합니다.

이번 발족식은 공동위원장 환영사 및 인사말, 사회복지현장응원, 복지대선특위 소개 및 향후 활동 안내,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 축사, 유력 대선잠룡 10인 특별 축사, 발족 선언 등으로 구성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준수, 온라인 송출했습니다. 6월 15일 10시 현재 유튜브 영상 시청은 약 1만회, 댓글은 1,234건의 반응을 기록 중입니다.

 

정당 원내대표 말말말(정당 의석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나라 복지 규모는 OECD 평균 절반. 국회가 더욱 노력하겠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빈틈없이 살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다지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사회복지사들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복지국가실천연대’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실현 노력하듯 국회도 사회복지계와 지속 소통하며 정책 지원 힘 기울이겠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는 복지 사각지대, 복지안전망 작동 여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 노력 상태를 드러냈다. 정의당은 2020년 4월, 사회복지계 장？단기 정책과제 해결과 건강한 복지제도 및 정책 실현을 위해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정책협약 진행한 바 있다. 함께 국민 복지권 수호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자.”

 

 

잠룡 10인 말말말(성명 가나다순)

 

박용진 국회의원

“복지대선특위를 통해서 복지국가실천연대가 만들고자 하는 정책 제안들은 박용진이 만들고자 하는 행복국가, 복지국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한민국 행복 국가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더 행복한 나라, 국민이 마땅히 복지혜택을 권리로 누리는 사회, 함께 만들자.”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복지대선특위가 추진하는 OECD 평균 사회복지 예산과 사회복지 국가책임 인력 확보라는 의제들, 복지국가 실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계기 될 것. 의정기간 14년 중 12년을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활동했고, 충남도정 맡은 지사이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실천연대 활동에 힘 보태겠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부터 사회복지 변화 바람 일고 있다. 일선 사회복지 종사자와 주민이 중심 되고 행정은 뒷받침하도록 전달체계 바꾸고 있다.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에 지방비 투자했고 사회복지 종사자 위한 다목적 복합 복지공간인 제주복지이음마루도 문 열었다. 2년 전 사회복지정책대회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 예산 확보는 무리한 목표 아니다. 사회복지국가책임제, 할 수 있다. 명예 사회복지사이자 제1회 지방자치복지대상 수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코로나 이전에도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문제 심각했고,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해결 못 했다. 코로나 이후 K자형 양극화, 갈수록 부자와 가난한 국민 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는 시대. 코로나 이후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정부 해결 중요 문제 중 하나. 복지대선특위 아이디어를 내 대선공약에도 적극 반영하겠다.”

 

이광재 국회의원

“복지국가, 우리 꿈이다. 첫째, 수명 100세 시대, ‘평생복지’는 간절한 소망인데 사회복지사가 핵심임에도 처우 제각각이다. 국가가 법으로 일원화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복지국가 길 열린다. 둘째, 대한민국은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이 불행하다. GDP 성장신화 끝내고 ‘평생복지’ 지표 만들어야 한다. 한 사람이 실직 상태에 있으면 국가 예산은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 평생복지국가 위해 노력하겠다.”

 

이낙연 국회의원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국가 비전, 그 길로 가는 방법으로 신복지제도 제안드렸다. 신복지는 삶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구상. 유럽 나라들만큼 복지 확보하는 것이 신복지 출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복지 포함한 삶의 여러 영역도 3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2015년 보편적 사회보호 제안. 그것을 한국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 신복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복지국가는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발족식이 일선 복지 현장 총의 모아 복지국가로 성큼 다가서는 좋은 계기 되기 바란다. 사회복지 국가 책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들께서 보람과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가는 사회적 돌봄 의무와 책임 다해야 한다. 돌봄사회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 가족과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다. 그간 소외된 이웃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온 복지국가실천연대 활동을 보며 훈훈함과 희망 느꼈다. 오늘 발족식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복지국가로 한 발짝 내딛는 중요한 순간 될 것.”

 

최문순 강원도지사

“평소에도 일이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고생 많은 분들, 위로와 응원 드린다. 다음 정부는 분명 복지국가, 국민을 귀하게 모시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귀하게 모시려면 먼저 국민을 모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을 귀하게 모셔야 한다. 앞장서겠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회복지사의 ‘사’는 교사의 ‘사’가 아닌 변호사의 ‘사’와 같다. 우리는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권익을 옹호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직업이다. 복지국가의 길이 사회복지사와 변호사가 다를 수 없다.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에 참여,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사회복지국가책임제를 약속했었다.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아가겠다.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특위 발족 자체가 시작이다.”

 

 

위 글은 월간 <소셜 워커> 2021년 7월호에 소개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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