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전국단위 직능 및 학회가 함께하는 복지국가실천연대(공동대표 강선경, 박노숙)가 지난 6월 1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선거특별위원회 온라인 발족식을 열었다.

이후 복지국가실천연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국희, 오승환, 이하 대선특위)는 20대 유력 대선후보들과 간담회를 통해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3대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7월은 가장 먼저 경선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책간담회 레이스를 이어가는 대선특위는 8월 2일, 정세균 전 총리와도 간담회를 실시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이번호를 통해 후속취재로 정세균 전 총리 주요 발언과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현안을 소개한다. (기자말)

정세균,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마이마이 복지 시스템’ 추진 등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 필요”

정세균 예비후보는 8월 2일 대선특위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에 이어 복지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하며 ‘복지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나라의 비전’을 선언했다. 더불어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요구한 3가지 정책의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첫째, ‘소득 최저 보장에서 적정 보장’으로 바꾸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으로 전 국민 최소 100만 원을 보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조기 정착”이 필요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돌봄 국가 책임으로 돌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원에 확대 적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지자체에 만들며,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셋째, 현금 복지 대신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마이마이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금융, 의료 복지 등 개인별 정보를 통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혁신적 돌봄 서비스인 마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마이 복지 시스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와 관련하여 “시설별？지역별로 서로 다른 인건비 기준에 대해 단일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고 지원 시설 개별 임금 가이드라인을 단일화하고 지방이양 시설과 함께 단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배치 기준과 적정 임금을 실현하고, 교대 제도 개선으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예산 OECD국가 평균 수준 증대와 관련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라고 말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복지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