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hwpx 2023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2,010,580원)를 반영,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