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실

조영훈 (동의대학교 사회과학부)


국문요약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핵심분야인 복지정책분야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이 매우 심하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징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의 복지이론을 재구성할 것이다. 둘째는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국과 같이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된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이론상으로는 공공부조와 수리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사회보험으로만 구성된 복지국가를 이상적 형태로 간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보다는 다른 형태의 온건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핵심어: 복지국가, 사회보장, 민영화, 신보수주의, 탈상품화, 공공부조, 밀튼 프리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