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계 성명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실시되었다. 2000년 이후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66.2%)로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한 것은 당장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미래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계는 20대 국회에 마지막 당부와 21대 국회에 시급한 복지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70%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책본부는 지난 4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 방침의 부작용을 예견하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방침인 국민건강보험기준의 시간차에서 오는 현실적 괴리 문제를 해소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고, 국민 상호 간 위화감은 더 큰 문제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는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총선에서 집권당과 야당 대표 모두 이에 대한 전향적 공약을 한 바, 우리 대책본부는 ‘70%의 국민’ 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수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 대응 복지정책과 거버넌스 실행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근 세 달 동안 우리 정부와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고 국민들 또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상황이기에 학생들은 등교를 못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기는 깊어지고 있고, 복지시설 전달체계 또한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은 취약계층이나 저학년 학생에 대한 세밀한 사전 점검과 지원이 준비되지 않으면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기에 사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일부 자영업이나 특정 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어 회생정책이 긴급하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간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현장의 이용자와 종사자의 고통도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과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 요양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종사자의 과로 문제, 거주시설 거주인과 종사자의 이동제한 장기화에 따른 문제, 복지현장의 초단기 근로자의 생계위기 문제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극한 상황을 지난 현 시점에서는 복지현장의 제반 문제에도 관심 갖고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복지현장과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 ⸳ 정부와의 복지 거버넌스 협업에 우리 대책본부는 적극 활동할 것이다.

 

공공의료체제 강화로 감염재난 대비와 국민 건강권 보장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체계의 효용을 국민 모두가 절감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기에, 현 수준 이상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2020년 코로나의 교훈이고 21대 국회의 과제이다.

한편 우리 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재난 대응 사회복지현장 매뉴얼’의 필요를 확인한 바 이 매뉴얼의 연구 개발에 책임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복지국가정책

세계의 많은 석학들은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것은 반복될 감염사태와 가속화되는 AI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이다. 국민의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이 달라진 세계에서 영위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대책본부는 감염사태에 예비하는 보건복지정책과, AI 시대에 대응하는 노동복지정책과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여는 소득보장정책과,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그린뉴딜정책을 국회에서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덧붙여 21대 국회는 빈부격차 해결과 제 사회권 보장으로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고 입법하여 “복지국가 국회” 기틀 다질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0일

코로나19사회복지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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