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수당 5267억 투입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급하던 장애 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급 수준도 현재 보다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장애인 복지 재정으로 올해 1,683억 원에 비해 3,500억 원이 추가된 5,26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 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아 왔으나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8만 명)은 월 13만 원, 경증장애인(17만 3,000명)은 월 3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6만 1,000명)의 경우 월 12만 원, 경증장애인(9만 3,000명)의 경우 월3만 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내년부터 장애아동 부양수당제도 강화

장애 아동 부양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수당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수당(중증 월 7만 원, 경증 월 2만 원) 대신 장애아동 부양수당(중증 월 20만 원, 경증 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차상위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중증은 월 15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이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만 3,000여 명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중증 장애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27만 원의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올해 약 30만 명에서 2007년에는 52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2010년 폐지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LPG 차량에 충전하는 연료에 대해 월 6만 원 한도 내에서 LPG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도 증가, 올해의 경우 정부 전체 장애인 예산의 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이 LPG 지원에 편중돼 신규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소득과 장애정도에 관계없는 지원체계로 인해 차량을 소유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지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으며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보행장애인 5명 중 1명만이 LPG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지원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LPG 보조금 지원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오는 11월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는 1∼3급 중증장애인(보호자 포함)에 한해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수준과 동일하게 지원하되 2010년 LGP 보조금 지원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기존 수혜자 중 4∼6급 장애인과 보호자는 2007년 1월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LPG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과는 별개로 장애인들은 LPG 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해 사용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등 기존에 받던 혜택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2013년까지 시내버스 50%를 저상버스로 교체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7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등 장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7년 말부터는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실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1지자체 1개소 이상 보행 우선구역'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2006년, 복지부)과 장애인 이동편의 평가단(2007년, 건교부)을 구성, 장애인들이 직접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장애인 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이번 조치로 기존 LPG 이용자들에 대한 현물지원이 소득이 적고 장애 정도가 심해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또 LPG 지원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장애인 복지재정의 안정적·합리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