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정모(34)씨는 거의 매달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아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각종 검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네 차례 초음파 검사에 20만원, 혈액 검사 5만원, 태아의 기형 여부를 알아보는 양수검사에 60만원이 들었다. 아이를 낳기 전 검사하는 데만 모두 100만원이 넘게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임신부들의 이런 부담을 줄이고 태아 때부터 노년까지 국가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국가비전 2030 건강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산전 진찰과 혈액 검사.소변 검사.초음파 검사.기형아 검사와 같은 산전에 꼭 받아야 하는 검사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돼 산모가 진료비의 전액 혹은 30%(의원)~50%(대학병원)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검사 종류나 횟수가 다른 것을 감안해 무료 검진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아직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원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표준프로그램을 만들어 불필요한 검사는 최대한 억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외래 진료비도 깎아주기로 했다. 영.유아 외래 진료비는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는 3000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1500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산모수첩에 바우처(무료 이용권)를 첨부해 산전 교육과 운동, 영양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병.의원에 모자가 함께 있는 병실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청.장년 건강대책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가 치료 일정에 따라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주의를 주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지역산업보건센터를 2010년까지 네 곳(현재 한 곳)으로 늘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진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66세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에 골다공증.치매.우울증 등 노인성 질환 선별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시력.청력과 배뇨 장애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평가한다.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 노인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도 현재 77만 가구에서 내년엔 150만 가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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