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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인력 배치계획을 전면수정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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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무를 무시하고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유휴인력을 구조조정 없이 요양보험 전문직으로 전환배치 하겠다는 복지부! | ||
손건익과 장재혁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 ||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효율적, 전문적 조직을 설계,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만족을 제고하겠다고 호언했다. | ||
그러나 복지부는 제도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사를 건강보험공단 내 인력으로 대체하겠다 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및 조직안'에 따르면 전문업무(3급이하)로 책정된 사회복지사 1,028명 중 1,000명을 건강보험공단인력으로 전환하여 배치하고, 단 28명만을 신규 채용할 예정 이다. | ||
이는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효율성을 내세워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공단의 유휴인력을 구조조정 없이 활용 하겠다는 것으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복지부의 편의만 앞세우는 관료주의적 발상 일 뿐이다. | ||
따라서 우리는 제도의 합리적 시행과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단 유휴 인력 전환 배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성 검증을 위한 공개채용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
- 우리의 요구 - | ||
1 .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유휴인력을 요양보험 전문직으로 전환배치 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
1.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관련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공개채용하라! | ||
이번 사태에 대하여 그 책임은 손건익 정책관과 장재혁 팀장 두 사람에게 있음을 밝히며, 공개 사과와 아울러 조속히 개선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 11월 5일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계는 강력하게 공동투쟁할 것이다. | ||
2007. 10.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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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경기사회복지사협회, 강원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 경북사회복지사협회, 경남사회복지사협회, 제주사회복지사협회 |
○ 협회공지사항
2007.11.08 14:1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배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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