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추진!

2022년 6월 22일 시행예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구성

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

1.위원장: 제1차관

2.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위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법인 단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역할

적정인건비 기준 및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후 달라지는 점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차원의 주체 모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설치 후!!)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가능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를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환영하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추진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