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ㅇ인건비 가이드라인 올해 변경 요지

 

 -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전국적 단일임금체계 완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 관련하여 이번 개정 내용에는,

 

1. "적용 대상" 중, 개별사업지침 참조 문구 삭제

 

(기존)에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조"

 

(변경)내용에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기존 내용 삭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2. "별표" 중,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통합

 

(기존)에는, 생활시설, 이용시설(사회, 노인) 사회복지직, 이용시설(장애인) 일반직 등을 별도 기준표로 나눠 제시했었음

 

3.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개선 등이 눈에 띕니다.

 

ㅇ인건비 가이드라인은,

 - 보건복지부가 작성,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