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복지 예산 관리를 위한 복지 조직 기능강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8개 정부 부처에 대한 복수 차관 도입을 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1명의 차관만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국회 및 정부부처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 도입', '보건복지부 제2차관 도입', '사회복지감독원 설립' 등을 주장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법 및 정책 기관을 접촉해 왔습니다.

또한, 이런 흐름 속에 2월 14일에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도입'을 집중 이슈로 선택하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계 직능단체들이 뜻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총 15개 직능 공동 성명 발표, 내용은 '성명서 게시판' 참조(여기 클릭하면 이동))

이와 관련,

같은 날인 14일(목) 최동익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자세한 내용은 여기 클릭)을 대표발의했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월 15일(금) 현재 소관위원회 접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ㅇ참고(공동발의 의원 총 12명)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이목희 간사, 김성주 위원, 김용익 위원, 남윤인순 위원, 이언주 위원, 이학영 위원, 최동익 위원(대표발의) 등 8명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위원, 백재현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위원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 위원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외협력과

(070-7122-1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