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개혁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이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민영화 우선 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심지어는 수돗물까지 민영화해 물값이 2∼4배 뛰는 것 아니냐는 ‘인터넷 괴담’까지 나왔다. 이들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가 이뤄지면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경쟁체제로 들어가 인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두 입장을 들어본다.

■’긍정론’ 오연천 공공기관개혁위 위원장

“시장경쟁 통해 서비스 질 높아질 것”

오연천(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정부 공공기관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부문 민영화 추진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와 물가 상승은 유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맡기면 정부가 소유할 때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시장 경쟁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될 때 하는 것”이라면서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요금 등 가격 상승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가스공사와 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민영기업으로 바뀌면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력 밖에 놓이게 돼 난방비 등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는 ‘수도 민영화→물값 폭등’이라는 이른바 ‘수돗물 괴담’도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돗물은 민영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수도서비스는 그 운영 방식과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민간기업이 제대로 경영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가스, 전력 등 에너지 부문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과 산업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소유할지 민간에 넘길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공기업 부문이 민간 차원에서 수익성을 냈다는 것을 전반적인 우리나라 에너지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연계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신중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복지, 의료보험 등의 경우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반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신중론’ 정호성 삼성경제硏 연구원

“안전관리 소홀 등 부작용 고려해야”

▲ 정호성 삼성경제硏 연구원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민영화가 옳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방향에 민영화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아 민영화 제일주의로 가고 있다.”며 “이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공공부문 개혁에는 민영화 외에도 다양한 정책수단이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5월 야마구치현 미네시에 완전 민간 위탁방식의 교도소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정 연구원은 “구미처럼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게도 대폭 개방해 관·민을 경쟁시키거나 일본처럼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안 등 벤치마킹 성공사례는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검침·수납 서비스 등은 민간 위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공기업이든 민간 양도가 가능한 단순업무나 민간과의 경쟁영역이 존재한다.”며 “의료보험, 교도소, 보육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도 비판의 잣대를 들이댔다.“무조건 윗선의 수장 몇 명 바꾸면 되는 줄 정부가 착각하는데 민영화 공감대는 밑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난방 등 공공요금 인상 우려를 앞세운 일각의 민영화 반대논리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개선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들어서다.

정 연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민영화 실패사례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철도산업은 민영화 뒤 오히려 요금이 더 오르고 파업을 일삼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산업도 민영화 뒤 비용 절감만을 앞세워 안전관리에 소홀한 나머지 90년대 대정전 사태를 초래했다. 정 연구원은 “이같은 실패사례를 제대로 알아야 타협안이 나오고 반대여론을 극복할 맷집도 생긴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