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 차오른다

 

우리나라소식

 

정리, 사진1, 3 김지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 주임

 

사진 2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 캠프

 

4, 5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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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실천연대, 이낙연 전 총리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간담회…다음은 누구?

 

 

 

사회복지 관련 전국단위 직능 및 학회가 함께하는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지난 6월 1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선거특별위원회 온라인 발족식을 열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바라는 복지국가 및 응원 메시지와 각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 축사, 유력 대선주자들의 특별 축사까지,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발족식 영상 조회 수는 1만 회를 넘겼다. 이후 복지국가실천연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이하 대선특위)는 20대 유력 대선후보들과 간담회를 통해 3대 의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7월은 가장 먼저 경선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월간 <소셜 워커>는 이번 8월호를 통해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할 3대 의제’와 ‘각 후보자 간담회 일정 및 주요발언’을 소개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정책 간담회 소식은 현장 취재하였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정책 간담회 이야기는 후속취재로 소개한다. 20개 사회복지 관련 전국 단위 직능 및 학회가 함께하는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주장하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기자말)

 

 

 

 

 

복지국가실천연대,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을 요구하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어느덧 6개월 남짓 남았다. 20개 사회복지 관련 전국 단위 단체가 함께하는 복지국가실천연대는 지난 6월 10일 발족식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는 복지국가를 밝혔다.

 

 

 

복지국가실천연대가 밝힌 ‘우리가 바라는 복지국가’ °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 ° 자유와 정의, 사회적 연대가 기초가 되는 나라 °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나라 ° 국민의 복지를 사회권으로 인정하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나라

 

 

 

그리고 7월, 본격적으로 대선특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 첫 움직임은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을 총기조로 둔 핵심의제 제안 활동이다. 복지국가실천연대는 핵심의제를 크게 ▲예산 ▲사업 ▲인력,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실현과제를 설정하고 9개 세부 구현 공약을 세웠다. 대선특위 3대 제안 의제는 <표1>과 같고, 세부과제별 구현공약을 지면에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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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복지국가실천연대 대통령선거특별위원회 3대 제안 의제 

 

 

 

총 기 조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사회복지국가책임제 실현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실현과제분야>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구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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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 증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OECD 국가 평균으로 사회복지예산 증대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사업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공공이 책임지는 국민 복지서비스 보장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프라 공공성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공공성 강화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인력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적정 인력배치기준 마련 및 비정규직 철폐 ◇ 교대제 노동형태 기준 개선 ◇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 현실화 및 지원 확대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지침 마련 ◇ 전국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단계별 완성 로드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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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산 :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 증대

 

한국은 2019년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2.2%로 OECD 평균 20%의 절반 수준이다. 시장 중심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미국(18.7%), 서유럽 국가 프랑스(31.0%), 북유럽 국가 핀란드(29.1%), 덴마크(2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경제 성장률 1위(보건복지부, 2020), GDP 순위는 직전 12위에서 9위로 예상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지출은 28위로 하위권이다.

 

<표2> 2019년 OECD 주요국 사회복지 지출 규모 비교

 

 

 

한국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OECD평균
12.2	31.0	29.1	28.9	28.3	25.9	20.6	18.7	20.0

 

 

 

또한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는 복지재원 확보가 불충분하다. 낮은 급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적 확대,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 양산,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할 복지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예산 증대를 위해서 집권 기간 내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등 세수 확충방안 및 재원 확대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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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경험하며 사회복지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간병살인, 돌봄 부족, 빈부격차 확대 등 양상이 더욱 심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분야 주요 서비스, 인프라 및 인력에 공공성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도한 민간·시장 의존성에 따른 사회복지노동 질 저하 등 서비스 공급체계에 왜곡이 발생했고, 공공 설립 인프라도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감독만 하며 국민 서비스 욕구 충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은 공공 업무임에도 그 책임성이 불명확하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파편화하면서 복지욕구 통합지원은 한계를 맞았다.

 

그러므로 이제 ‘공공이 책임지는 국민 복지서비스 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프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전국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안착, 공공 직영 지역별 응급지원 복지서비스 체계 재편 및 확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주민)생활기본권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확인된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소득보장？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 사회복지 즉각적 보장책임을 강화하고, 4차 산업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게 전국민 사회보장 실시가 필요하며, 건강보험 체계 혁신을 통한 상병수당제도의 전면 시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프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인프라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 주요 사회복지 영역 공공설립-공공운영 인프라(장기요양, 보육, 장애인 지원, 방과후 돌봄, 지역사회복지 일반 등) 비율을 30% 이상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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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력 :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는 전문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노동시장은 불안정하다. 그 이유는 자격 취득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사는 교과목 이수만으로 쉽게 취득 가능한 국가자격이다. 20년간 자격발급량은 90배 폭증했다. 자격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쉬운 해고와 쉬운 고용으로 전문성은커녕 업무숙련도에도 지장을 주고 있으며, 비정규노동 증가 및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며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일 8시간 노동 실시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노동강도 및 불합리한 인력배치기준 등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법령 위반 발생, 노동자 임금감소 및 복지대상자 돌봄서비스 공백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과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차별적 임금시장은 몇 년째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별적 기준이어서 인력 채용 및 근속연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별기준은 크게 ▲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3가지로 볼 수 있다.

 

지방이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일기준을 제시하지만, 국고지원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정신건강사업안내」,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자활사업안내」 등 9종 개별지침에 따른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현행 서울, 인천, 제주 등 3개 지역은 개별 기준이 존재하며, 이 3개 지역도 단일 기준이 아닌 지역마다 시설 유형 포함 정도도 상이하다. 게다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따른 개별 기준도 존재하여 소관부처에 따른 차별 임금 문제 해소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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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인력의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6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복지 적정 인력배치기준 마련 및 비정규직 철폐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정원 외 인력의 수요를 감안하고 현실화한 인력배치기준 재설정 및 비정규직 철폐가 필요하다.

 

둘째, 교대제 노동형태 기준 개선이다.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른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한 4조 3교대제 등 4조 이상의 교대제 전면 시행을 통해 교대제 생활시설 인력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 현실화 및 지원 확대이다.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시간외수당에 관한 지침 마련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지침 마련이다. 4명 이하 시설의 경우도 재무？회계관리, 인사관리, 문서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교대제를 시행하는 시설은 2조 격일제나 2조 2교대 근무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상시 노동자 4명 이하 소규모 시설 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국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단계별 완성 로드맵 적용이다.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제시하는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는 <표3>과 같다. 지방이양시설에서 적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를 유지하고, 개별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국고지원시설 14개 기준 일원화가 필요하다. 특히 호봉제 적용 여부도 상이하여 아동영역 중 현행 호봉제 미적용 그룹 간의 통합도 필요하다.

 

이어 최종으로 2025년까지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등 2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개 기준으로 통합할 것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생활임금을 반영한 사회복지인력 임금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을 하회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 개선사항은 사회복지서비스 공무원 근로환경 및 교육체계 개선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관련 부서 관리자는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부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을 더 많이 구성하는 ‘이상 비율제’ 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행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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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보건복지부장관)

 

 

 

(`23)	①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유지(지방이양시설)
<!--[if !supportEmptyParas]--> <!--[endif]-->	② 현행 국고지원시설 14개 개별 가이드라인 일원화 준비 (1그룹-아동영역 외) 현행 호봉제 적용 그룹 간 통합 (2그룹-아동영역) 현행 호봉제 미적용 그룹 간 통합
(`24)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유지(지방이양시설) 현행 국고지원시설 14개 개별 가이드라인 1개 기준으로 통합
(`25)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등 2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개 기준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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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 후보자 간담회, 7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앞두고 이낙연, 이재명에 3대 의제 제안

 

대선특위는 앞서 소개한 3대 의제를 토대로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을 요구하는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가장 먼저 경선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 예비 후보군인 이낙연(7월 2일) 전 대표, 이재명(7월 9일)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7월 12일, 정세균 전 총리와도 간담회 일정을 잡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잠정 연기하였다.

 

사전에 각 대선 예비후보 측에 대선특위가 작성한 3대 제안 의제를 공유하여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는 실현 과제와 구현 공약을 제시하였다. 대선특위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각 대선 예비후보가 사회복지 예산, 사업, 인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개선방향으로 어떤 공약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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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돌봄국가책임제'와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합리적 해결' 강조 이낙연 예비후보는 7월 2일 대선특위와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하여 ‘참담한 현실’이라고 언급하며, “임금？노동시간 문제, 폭언 및 폭행에 대한 고통 등 하나하나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속하게 확충된 돌봄체계의 국가책임제와 사회서비스원 설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대선특위가 제안한 3대 제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첫째,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 사회복지예산이 12%, 미국은 19%로 “우리가 미국을 비난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최소 20년 이상 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는데 아직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국민이 많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20%)에 맞게 연차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한다”라고 밝혔다. 둘째,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돌봄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며, “민간이 하는 것을 빼앗는 방식이 아닌, 공공과 민간이 함께 복지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하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등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 차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복지, 처우 문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곳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광주에서 만난 청년 사회복지사와의 대화를 소개했다. 예비 신부인 청년 사회복지사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당신이라면 자녀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낙연 본인은 ‘걱정마시고 예정대로 결혼하시고 아이 둘 가지시라’라고 답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와 신분, 임금체계가 제각각인 현실을 빨리 개선하고 단일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 말하며, “사회복지사들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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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회구조적 문제 해법은 복지확대'... 단일임금체계 도입 약속 7월 9일,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는 곧 국가의 기본사명’이라고 말하며, 참석한 사회복지 전국 단체 대표들과 정책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며, 지금은 분배 강화를 통한 성장사회를 만드는 공감대가 필요할 때”라고 하며,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차별 철폐, 노동의 유연화에 기반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정상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복지확대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요구한 3가지 정책의제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 의견들을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을 OECD 국가 평균인 20%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거 복지확대가 성장을 반대하거나 장애요소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이제는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비용이 200조인데 200조 더 지출해야 OECD 평균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현재 12%에 불과한 대한민국 사회복지지출을 향후 OECD 평균에 도달하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위한 증세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대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대가 필수적이고, 사회서비스 영역 공공화에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로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 일자리 분야가 좋은 일자리로서 전환되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분야간, 직종간의 급여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 추진과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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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위, 앞으로 정당 상관없이 많은 대선 후보와 정책 간담회 가질 예정…

 

사회복지사 개인도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 복지대통령을 원한다는 목소리 내야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특위(공동위원장 남국희, 오승환)는 가장 먼저 경선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와 정책 간담회를 7월에 실시하였을 뿐, 정당 및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많은 대선 후보를 만나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함께 하는 전국단위 직능 협회 및 학회가 현장의 이야기를 모아서 직능별 세부 정책 공약을 수립하고 정책자문단의 검토 후 다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복지대통령’만들기를 위한 과정에 복지국가실천연대의 활동도 중요하나, 전국의 사회복지사 개인들도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사회복지 아젠다를 주요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각 정당이 사회복지적 가치를 갖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 글은 월간 <소셜 워커> 2021년 8월호에 소개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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