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폭력이 만연한 이때에 한편으로는 학교폭력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폭력의 시작점은 학교폭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폭력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되고있는 한편 저연령화 추세도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우선 학교폭력의 징후를 소개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처리 절차를 다루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설명하고, 이 책의 핵심내용인 가해학생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I. 학교폭력의 개념과 이해 
제1장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적 성격과 적용 
1. 법적성격 
2. 적용 

제2장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1. 학교폭력 개념 
2. 학교폭력 유형 
3. 학교폭력의 특징 

제3장 학교폭력 사전 예방 활동 

II. 학교폭력 발생시 사건처리 절차 
제1장 초기대응 방법 
1. 학교폭력 감지, 인지노력 
2. 학교폭력의 징후 
3. 학교폭력의 신고 및 신고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4. 학교폭력 유형별 초기 대응 요령 
5. 긴급조치 

제2장 사안조사 
1. 전담기구 조정 
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제3장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및 이행 
1. 자치위원회 구성 
2. 자치위원회 운영 
3. 자치위원회 절차 

제4장 피해학생의 보호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2.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존중 
3. 추가적인 보호지원 
4. 장애학생의 보호 
5.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가중 필요  

제5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 
3.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4.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 강제 
5.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관리 

제6장 분쟁조정 
1. 분쟁조정의 주체 
2. 분쟁조정의 대상 
3. 분쟁조정의 개시 
4. 분쟁조정 기한 
5. 분쟁조정의 관할권 
6.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통보 
7. 합의서 작성 
8.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보고 
9. 분쟁조정의 성립한 경우 효과 


III.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1. 재심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민사소송 


IV. 학교폭력과 민, 형사 책임과의 관계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과 사법적 조치와의 관계 
2. 학교폭력과 형사책임 
3. 학교폭력과 민사상 책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