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도서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2022.07.27 17:54
학창 시절 역사 교육을 통해 ‘탐관오리’, ‘삼정의 문란’을
배우고, 조선 민중의 처절한 삶을 표현한 사극 등을 보
아온 터라 ‘조선은 복지국가였다’라는 명제에 쉽게 동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는 조선이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는 목
표를 포기하지 않은 복지국가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
는 마음에 조선 복지 정책의 핵심이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조선의 설계자들이 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격적 완성을 이루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인(仁)의 가치가 확
장되는 이상 사회를 꿈꿨기에 빈곤자를 돕는 일을 결코
낭비로 여기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빈곤자들을 사회악
으로 본 영국의 ‘구빈법’과 극명히 대비되고, 빈곤자를
돕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바이마르
헌법’에 앞선다고도 주장한다. 아울러 부정부패로 얼룩
졌던 복지 정책이 조선의 몰락을 불러왔다고 해서 이를
그저 복지의 실패로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조선의 사례
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 실패의 요인을 제거해
나갈지 모색해 보자고 제안한다.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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